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24. 선고 2010누1633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
2. 창원지방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6노1378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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